특허법인 남앤남

FAQ

01. Q. 디자인 공개를 늦출 수 있나요?

A. 네.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공개를 늦출 수 있습니다.

02. Q.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사회의 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트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03. Q. 여러 물품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나요?

A. 네. 동일한 디자인 국제분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1 출원서로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04. Q. 신규성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란 무엇인가요?

A. 디자인등록 요건이 신규성 및 용이창작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05. Q.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최소한 16개 이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이 존재해야 합니다.

06. Q. 화상디자인 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해당 화상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07. Q.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원요건(출원인/도면 등)이 확정되면 즉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심사 또는 일부심사를 거친 후 평균 10개월(심사) 또는 1개월(일부심사) 정도에 등록됩니다.

08. Q.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의 디자인이 일부심사의 대상입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식품, 의류/패션잡화, 가방, 섬유제품, 포장용기, 보석 및 문방구 등입니다.

09. Q.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10. Q. 디자인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서류는 무엇인가요?

A. i) 디자인: 디자인의 도면, 디자인 물품에 대한 설명

  i) 출원인: 개인/회사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11. Q.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A. 네, 권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12. Q.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이전 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증(또는 양도계약서) 및 양도인의 (법인)인감증명서

13. Q. 실시(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A.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14. Q. 권리자가 사망하는 경우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소멸되나요?

A. 아뇨, 상속인들의 합의 하에 특정인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15. Q.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질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 네, 권리가 등록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권리에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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