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9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파라과이, 잔지바르에서의 상표 및 관련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다룹니다.
브라질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신속심사 및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 제도를 공식 도입하며 비용·절차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USPTO의 대규모 제재와 Apple의 승소 판결, PTAB의 대면 심리 전환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는 CNIPA의 신속심사 개정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며, 터키·싱가포르·폴란드 등에서도 비전통적 상표, 업사이클링 제품, 상표 사용 요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EU 법원은 번역된 단어표장 간 혼동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에서는 법 개정 및 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고객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상표·특허 수수료 인상 및 신속심사제도 도입 (2025. 9. 20. 시행)
브라질 특허청(BPTO)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상표 및 특허 수수료를 24.1%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등록, 갱신, 이의신청, 항소 등 대부분 절차의 비용이 증가하며, 특히 출원 수수료는 기존 약 USD 80에서 USD 318 수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상표 등록 시 납부하던 등록수수료(grant fee)는 폐지되어, 출원 단계에서만 비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브라질은 새로운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Priority Processing): 혁신, 공익, 소송 예방과 관련된 출원에 대해 신속심사 가능
●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인정: 원래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설명적 표장도 지속적 사용 증거를 제시하면 등록 가능
● 단순화된 이의절차: 불필요한 주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사유에 근거한 간소화 절차 도입
아울러, 2025년 8월 7일부터는 별도로 Fast-Track 절차가 시행되어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증 환자·장애인, Inova Simples 등록 기업(스타트업과 혁신기업), 공익·국가비상 사안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조기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내 상표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에 기반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미국 – 대규모 부정출원 말소 및 PTAB 대면 심리 전환 (25. 8. 6. 발표 / 9. 1. 시행)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8월 6일, 자격 없는 해외 법인이 진행한 52,000건 이상의 상표 출원·등록을 일괄 말소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도용하고, 전자서명을 위조하며, 허위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정리를 통한 등록부 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특허심판원(PTAB) 심리에 대해 대면 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재정적 어려움, 의료·응급 상황 등)가 없는 한 당사자는 반드시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참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리의 직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 내 상표권 보호 실무에서 대리인 지정 및 출원 절차의 엄격한 검증 필요성, 분쟁 발생 시 현장 대응 비용·일정 증가라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국 – 신속심사 개정 및 가상자동차 판결 (25. 7. 18. 발표 / 9. 1. 판결)
2025년 7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상표 신속심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20영업일 내 심사 완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지식재산국의 추천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외국 기업은 제도 활용에 실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1일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게임 속 가상 자동차(G PATTON)가 실제 자동차와 유사하여 상표침해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상 상품(제9류)과 실제 자동차(제12류)가 니스 분류상 다른 클래스에 속하더라도, 소비자 인식, 브랜드 경험의 연속성, 마케팅·채널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0만 위안(약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불공정경쟁행위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가상·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표 침해도 물리적 상품 침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브랜드 소유자가 메타버스·게임·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확보와 집행 전략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5. 7. 11. 판례)
터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포지션마크, 입체상표, 포장상표, 색채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포지션마크: 2024년 PUMA 사건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 마크를 인식하는 방식이 혼동가능성 판단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가 자사의 유명상표를 병행 사용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입체상표와 디자인: 2013년 및 2015년 판례에서, 선행 입체상표를 근거로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표권이 디자인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포장상표와 색채 사용: Ülker 사건에서 단순한 적색 포장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색채 사용이 상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강한 식별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색채상표: Milka 사건에서는 색조 유사성만으로는 혼동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 차이를 중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가 점차적으로 보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상표 출원시 동시에 높은 식별력 입증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전략적 권리 확보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통해 디자인권 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 사건에서 침해 인정 (2025. 7. 판결, [2025] SGHC 122)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루이비통(Louis Vuitton) 사건에서, 중고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 주장하며 루이비통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 여권 커버 등에서 루이비통의 LV 모노그램과 플로럴 모티프가 포함된 디자인을 사용했으며, 루이비통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을 “업사이클링” 상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루이비통 제품의 소재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무단 제작된 제품은 루이비통의 ‘진품’으로 볼 수 없음.
● “업사이클링”이라는 명칭은 상표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일부 제품은 실제로 루이비통 정품에서 유래하지도 않았음.
결국 법원은 루이비통의 청구를 인용하여 침해자 측에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사이클링이 친환경·트렌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더라도,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상표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바. 폴란드 – 행정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5. 1. 30. 판결)
폴란드 대법원은 2025년 1월 30일 선고 판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상표를 단순히 기재한 행위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안은 비료 관련 상표의 공동권리자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가 농업부에 비료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상표 단어 요소를 기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로 해당 비료를 판매하거나 광고·포장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의 “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은 소비자와의 접점(광고, 판매, 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서만 발휘됨
● 행정적 서류 제출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적·내부적 기재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관한 일반법원 판결 (2025. 7.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단어표장이 단순 번역관계에 있더라도 혼동가능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Schweppes International Ltd가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항소위원회는 일부 소비자 집단에게 계쟁상표가 선행상표의 단순한 번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아 혼동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단순한 개념적 동일성은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시각적·음성적 요소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 판결은 단순 번역 상표가 등록·사용되는 경우에도, 개념적 동일성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언어적 변형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에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 신흥국 상표제도 주요 변화 (2025년 8월 시행)
여러 신흥국에서는 상표제도의 개편과 절차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 알바니아 (2025. 8. 16. 시행)
8월 16일부터 EU 기준과 국제 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이전·라이선스 절차 간소화, 취소·무효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병행수입 제한(“counterfeit goods” 한정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리인·대표인의 악의적 출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권리 남용 방지를 강화했습니다.
● 에티오피아 (2025. 8. 15. 발효)
에티오피아는 8월 15일부터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출원인의 선출원 우선권 주장과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져, 아프리카에서의 글로벌 상표 전략에 실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 리비아 (2025년 8월 행정이관)
8월 초 상표청(TMO)의 기능이 상업등록청으로 이관되면서, 과도기 동안 신규 상표 출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마감일이 걸린 절차(갱신, 이의신청 등)는 자동 연기되어 재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출원 전략 조정과 우선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파라과이 (2025. 8. 1. 시행)
파라과이는 8월 1일부로 국가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절대적·상대적 거절사유, 식별력·기술적 표장 판단, 비전통적 상표(음향, 3D, 포지션, 멀티미디어 등) 심사기준, 악의적 출원 및 저명상표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잔지바르 (2025. 8. 11. 시행)
잔지바르는 8월 11일부터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공식 수수료를 50%~300% 인상했습니다. 신규출원 뿐만아니라 계류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며, 상표 연합·이의절차 관련 신규 수수료 항목도 도입되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9월호에서 다룬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신흥국(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및 EU의 제도 변화와 판례들은 다수 국가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브라질 – 수수료 인상과 신속심사제도에 따른 대응
브라질 특허청(BPTO)의 수수료 인상(최대 50%)과 등록수수료(grant fee) 폐지는 출원·갱신 시점과 비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9월 20일 이전 조기 출원·갱신을 통한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재조정 및 예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우선심사제도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Secondary Meaning) 제도는 실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내에서 설명적·기술적 성격의 브랜드를 일정 기간 사용해온 경우,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 미국 – 등록부 정화 및 대면 심리 강화에 따른 대응
USPTO가 2025년 8월 6일 부정출원 52,000건을 일괄 말소한 사건은 미국 상표 등록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출원 절차에서는 대리인 자격 요건 검증, 사용증거의 진정성 확보, 출원 서류 관리의 엄격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과정에서 출원인 권한 위임 절차 및 증거자료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심판원(PTAB)의 대면 심리 원칙은 현장 대응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심리 참석을 위한 출장·현장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사건 준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단순 출원 단계부터 대리인 신뢰성 관리, 증거 확보, 현장 심리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중국 – 디지털·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전략 수립
중국의 상표 신속심사 제도 개정(2025. 7. 18.)과 항저우 법원의 가상자동차 판결(2025. 9. 1.)은 디지털 공간까지 상표 보호를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실무자께서는 제9류(가상상품·소프트웨어), 제35류(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41류(게임·엔터테인먼트), 제42류(SaaS/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연계 클래스에 대한 선제적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NFT·게임 플랫폼 등에서의 무단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신고에서 행정조치, 나아가 민·형사 병행 조치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터키 – 비전통적 상표 보호 범위 확대와 실무적 대응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들은 터키에서 비전통적 상표의 법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식별력 입증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외관 요소, UI 디자인, 패키징과 같은 비전통적 요소를 상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상표의 교차 영역에서 포지션마크와 입체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디자인권 분쟁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싱가포르 –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실무적 대응
싱가포르에서의 이번 판결은 친환경·지속가능성 흐름 속에서 업사이클링이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제품 분야에서 제3자가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내세워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장 발송과 플랫폼 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 폴란드 –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상표 사용 증거 확보
폴란드 법원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 소비자에게 출처를 식별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적 기재와 같은 내부적·준비적 행위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표 사용은 반드시 광고, 포장, 판매, 라벨링 등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불사용 취소나 침해 판단에서 “사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를 관리할 때 단순한 문서상 표기만으로는 권리 유지에 충분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증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 접점에서의 구체적인 자료(광고물, 포장재, 판매 기록 등)를 확보·보관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EU – 번역관계 상표 간 혼동가능성 판단에 대한 대응
EU 일반법원은 번역관계에 있는 단어표장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음성적 차이가 뚜렷하다면 단순히 개념적 동일성만으로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개념적 요소뿐 아니라 시각적·음성적 요소와의 균형을 중시한 결정으로, 다국어 환경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 번역 형태의 상표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는 언어별 변형 브랜드 운영 시 혼동 위험 평가 체계 마련, 출원 단계에서 개념적 동일성과 시각·음성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정상품 전략 수립, 분쟁 시 개념적 유사성만으로 혼동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구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알바니아·에티오피아·리비아·파라과이·잔지바르– 신흥국 상표제도의 제도적 변화
신흥국의 최근 제도 변화는 해당 시장에 진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EU 기준을 반영한 신법 시행으로 불사용 취소·손해배상 청구, 병행수입 제한 강화 등이 도입되었으며, 에티오피아는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리비아는 행정 이관으로 인해 신규 출원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우선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 파라과이는 최초의 상표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비전통적 상표 출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잔지바르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비용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아프리카·남미 신흥국 대상 국제출원 활용 검토하실 수 있으며, 우선권 확보를 통한 불확실성 대응, 비용 구조 점검을 통한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어
이번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브라질, 미국, 중국, 터키, 싱가포르, 폴란드, 유럽연합, 신흥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비용 구조 조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비전통적 표장의 활용 가능성 확대, 사용 요건 해석의 엄격화,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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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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