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속지주의 – 특허법
서론
특허법은 오랜 기간 동안 ‘속지주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즉, 한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는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특허의 등록과 권리 행사는 각각의 국가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가 타국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속지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며, 그 경계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속지주의 원칙하에서는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2023나10693 판결(2025. 5. 22)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사안 개요
이 사건은 양말 편직 기계 관련 특허를 보유한 이탈리아 회사(이하 ‘A’)가, 중국 회사(이하 ‘B’)의 중국내 행위가 자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A는 피고 B가 중국 내에서 침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 내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가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한국 내에서의 실제 판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자사 웹사이트(중국 내 서버 운영)에서 해당 제품을 한국어로 광고하고, 한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국에서의 이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쟁점 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탈리아 소재)이 또 다른 외국 법인(중국 소재)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동 조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침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광고 행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해당 광고가 한국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침해의 효과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제2호) 및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제3호)에는 한국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 2: 해외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한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offer for sale)’은 특허 침해 행위의 한 유형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 B의 광고 게시 행위가 중국 내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한국 내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국 내 주문 및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고객 응대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광고가 실질적으로 한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이며, 이는 곧 한국에서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피고의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명했다.
이 사건은 속지주의 원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경을 기준으로 한 권리 제한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국 법원이 점차 실질적 효과와 대상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또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 서버로부터 일본 내 단말기로 프로그램을 전송한 행위가 프로그램 발명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2022. 7. 20 선고), 외국 서버에서 일본 단말기로 시스템 특허 발명 요소를 송신한 행위를 ‘생산’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한 판례(2023. 5. 26 선고) 등이 그 예다.
국경을 엄격하게 그어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대조적으로, 국경을 무력화 시키며 적용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나에겐 흥미로운 일이다.
Borderless Principle of Territoriality – Patent Law
Introduction
Patent law has long developed arou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at is, a patent granted in one country has effect only within the borders of that country and cannot be enforced against acts occurring in another jurisdiction. Patent registration and enforcement are independently handled under each national legal system.
However, with the rise of the global digital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online platforms, it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for acts occurring in one country to directly target markets in another. In such ca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territoriality become apparent, and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interpret its boundaries.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becomes blurred. A noteworthy case that reflects this issue is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Korean IP High Court in Case No. 2023Na10693 (May 22, 2025).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s an Italian company (“A”) holding a patent for sock knitting machines, which filed a lawsuit against a Chinese company (“B”), claiming that B’s actions in China infringed its Korean patent rights. Plaintiff A alleged that Defendant B manufactured infringing products in China and either sold or advertised them for sale in Korea.
The court acknowledged that B did manufacture the products in China but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 to prove actual sales in Ko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B had advertised the products in Korean on Chinese e-commerce platforms and its own website (hosted on servers located in China), and had established a system enabling Korean consumers to make purchases. The decision focused on two key issues:
Issue 1: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in International Cases
As this case involved a foreign plaintiff (Italian) suing another foreign defendant (Chinese) for alleged infringement of a Korean patent, a key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court relied on Article 2(1)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allows Korean courts to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the parties or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has a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he court evaluated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by focusing on (a) whether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and (b) whether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targeted Korean consumers.
It concluded that since the advertisement was clearly aimed at Korean consumers and the infringement effect took place within Korea, Korean courts had proper jurisdiction.
Furthermore, Article 39(1) of the same Act specifically provides that in IP infringement cases, a lawsuit may be brought in Korea if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or the infringing act was directed toward Korea.
Issue 2: Whether Overseas Advertising Constitutes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Under Korean patent law, an “offer for sale” is a form of patent infringement. The main question here was whether B’s advertising activities—carried out on Chinese platforms and websites—could be deemed an “offer for sale” in Korea.
The defendant had provided product information in Korean, allowed payment in Korean Won, enabled ordering and delivery within Korea, and provided customer support for Korean consumers. Accordingly,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se actions constituted a practical attempt to induce sales to Korean consumers and thus qualified as an “offer for sale” in Korea.
Conclusion
The court ultimately recognized th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and ruled that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Korean patent rights. A permanent injunction was issued.
This case demonstrates how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s being expanded and reinterpreted in the digital age. The traditional border-based limitations of patent rights are increasingly being neutralized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courts in various jurisdictions are now focusing more on actual impact and targeted markets rather than formal geographical boundaries.
Japan’s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has taken a similar approach. For example:
In a 2022 ruling (July 20), it held that transmitting software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constituted “providing” the program invention.
In a 2023 ruling (May 26), it found that transmitting system patent components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amounted to “manufacturing” and upheld infringement.
In stark contrast to trade wars fought over rigid national borders, the expanding reach of patent rights across virtual borders is, to me, a personally fascinating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