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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가 대리한 특허 침해 소송,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모두 승소

글쓴이
특허법인남앤드남
날짜
2018-10-11 17:26
조회수
98
당소는 세계적인 선박 장비 제조 업체를 대리해 특허침해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승소를 얻어냈다.

당소는 피고 A를 대리하면서 특허침해 사건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피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까지 활용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 B의 주장은 몇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2018년 4월 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다. 구두 심리에서는 신중하게 목격자 증언을 이끌어 원고의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증명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경찰과 검찰청이 2018년 1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피고 A사 CEO에 의한 특허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위반, 사업 확동에서의 부정 행위나 접촉에 대한 실질적인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