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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남 특허 침해 소송 및 형사사건 공판에서 승소.

글쓴이
특허법인남앤드남
날짜
2018-10-11 17:26
조회수
26
남앤남은 세계적인 선박 장비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남앤남은 원고 (“B”)에 대항하여 피고 (“A”)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절차를 밟았고 피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도 활용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B의 주장은 몇 차례의 구두 심리 후에 2018년 4월 지방법원에 의해 각하되었다. 구두 심리에서 당소 변호사들은 신중하게 목격자 증언을 이끌어 원고의 침해 주장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경찰과 검찰청은 2018년 1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특허 침해, 불공정 경쟁 위반과 CEO인 피고 A의 사업에 사기나 간섭에 대한 의혹이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